尹정부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 가동
탈북민 보호 우선..UPR서 "中, 탈북민 보호하라"
文정부 침묵 탈북민 문제, 최초 직접 권고
한미일 주도해 안보리 北미사일 대응 협의
北 "정당 방위력을 불법으로 매도" 반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이 가동됐다. 첫 타깃은 북한 이탈 주민이다. 특히 중국에 탈북민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규범 존중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검토도 함께 권고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 한 것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UPR을 통해 중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을 심의 받는 제도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도 중국 차례였는데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탈북민 문제를 꺼낸 건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22일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7차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는 탈북민이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북한 문제 띄우기에도 나서고 있다. 최우방인 상임이사국 미국,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협력해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안보리는 한미일 주도로 ‘비확산·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최근 쏘아 올린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즉각 반응을 보였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키워야만 하는 정당 방위력 강화 노력이 불법으로 매도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관습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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