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대학 재학 중 학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았던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됐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기에는 막막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다. 상담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먼 곳에 위치한 탓에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상담을 받으러 또 시간을 내서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채무조정과 고용지원제도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생계급여수급자인 B씨는 배우자 간병을 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실질적인 가장인 B씨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고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여러 차례의 취업지원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설계해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취업 상담 과정에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받지는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던 중 언론매체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한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고용연계 지원 서비스를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을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 이용자가 상호 연계되도록 시스템 및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이용자 상황 변화에 따라 재연계가 가능하도록 환류 시스템도 구축한다.
#. 생계급여수급자인 B씨는 배우자 간병을 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실질적인 가장인 B씨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고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여러 차례의 취업지원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설계해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취업 상담 과정에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받지는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던 중 언론매체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기존 약 3000명에 그쳤던 고용지원제도 이용자가 약 26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 제도 상담이 이뤄지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해 현장 이용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내방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지고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잇다'가 운영되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어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상담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금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이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개인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금융·고용 간 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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