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처우 개선 등 총선 국방 공약 발표
장기근속자 종합 검진비 지급 등도 포함
“7개 공약 달성에 필요한 재원 약 1500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과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군 장병 격려차 해병대 2사단 1여단을 찾았다.
먼저 민주당은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평일 2만원, 휴일 4만원)를 일반 공무원(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를 증액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군무원) 처우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격년제로 ‘밀리패스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초급 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하사 이상)도 영외 거주가 가능토록, 민주당은 월 16만원 주택 수당과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시행으로 장병의 개인 주거 선택권을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장병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병 휴대 전화 요금 할인 비율도 현 20%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 추진을 위해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장병 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현행 예비군 동원 훈련(1~4년 차) 2박 3일 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 4일로 확대한 후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 동원 훈련 보상비는 16만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7개 공약 달성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약 1486억원으로, 대부분 국비 재정이고 일부(396억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가적인 국방 공약을 제시해 안보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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