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무임승차 폐지', 새로운선택 '확대' 공약 발표
국힘은 무반응…민주당선 '월 3000원 패스' 아이디어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최근 각각 무임승차 폐지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서로 정반대 정책처럼 보이지만 두 당은 현 무임승차 제도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역 간 불공정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에 개혁신당은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에게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로운선택은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기에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관련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행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성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지지층인 데다가 최근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노인 복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이슈 관심도에 따라 향후 무임승차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안건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당연히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구체화된 것은 없다. 다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월 3000원 어르신 패스’ 등 아이디어가 제시된 상황이다. 이는 현재 몇몇 지자체가 시행 중인 '100원 택시'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구상으로, 어르신에게 월 3000원씩 받는 대신 지하철과 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어느 노인은 혜택을 받고 어느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같은 노인인데도 지하철은 공짜고 버스는 공짜가 아니라는 부분 등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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