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 3월부터 개선해
간호조무사 배치 최대 3.3배 늘려 간병기능 강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시작돼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약제급여, 의료보장성 확대 등을 논의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3월부터 서비스·제도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3월부터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그동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오는 2026년부터 전면 참여,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이용 환자는 지난 2020년 200만명에서 오는 2027년에는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이 총 10조6877억원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작
복지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국형 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지역형 사업에는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이들 병원들은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고,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건정심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기준요건을 미달한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또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졌다. 이 약제는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로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지만 사회적 요구 척도가 낮아짐에 따라 이번 건정심 적합성평가 결과 본인부담률이 90%로 상승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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