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월 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1호 프로젝트 군(群)을 선정한다. 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민간 배달앱 배달료 신규지원을 시작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급 지급 한도 10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 거점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출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세컨드홈 활성화, 관광 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며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선 "작년 10월 마련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4대 초광역권인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과 3대 특별자치권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 대상이다.
지방물가도 관리한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설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 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30억원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본격 조성하는 한편, 올해 중 3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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