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정 예정
총리 건의 거쳐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쌍특검처럼 총선 우려..국회 넘자 용산 "유감"
대신 '유족 배상·추모공원 지원' 가능한 최대로
거부권 함께 보완책 제시해 부담 덜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송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야권이 강행처리한 법안이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어 총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우려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대상 특별검사법안인 ‘쌍특검법’도 총선 영향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듯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배상, 또 추모공원 조성 등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내놨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진상규명보다 배상과 지원에 주안점을 뒀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족들에 대한 배상은 현행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고, 추모공원도 가능한 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 배상과 추모공원 지원 등 보완책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때문에 보완책 준비 상황에 따라 거부권 행사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르지 않을 경우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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