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관계자 고발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마포을 전략 공천 가능성을 두고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들며 당무 및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선거 개입 정황을 조사·제재 해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먼 산 바라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관건 선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관건 선거를 조장하는 조장위가 된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무 개입과 관련,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적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관계자들 다 법적 조치 대상"이라며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개입하는 선거에 확실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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