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3호 공약의 콘셉트를 국민의 경제적 격차 줄이기로 설정하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안을 선보였다.
2030 청년층 자산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개발본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기준과 자격제한 등 가입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개인 자산 형성에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비과세 혜택도 늘릴 방침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GDP 상승분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개발본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개발본부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발행액을 2배 가량 증액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50%를 신설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가량 상향해 금리 부담을 완화키로 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하면서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개발본부는 서민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도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할 계획으로, 플랫폼에 맞춤형 대출상품 안내 및 실행 지원과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계획으로,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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