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디지털 관련 민생회의 참석
"게임,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
"시장 불공정 해소하는 것이 첫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면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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