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중심에서 '적극 활용'으로 공유재산 패러다임 변화 유도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8208억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 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도에 총액 인건비 외 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도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 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 방안을 건의하도록 통보했다.
'숨은 재산 발굴' 분야의 경우 총 54조3860억원 상당의 도와 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1164건(8208억9153만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83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 자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나아가 전남지식센터에서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지난해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 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5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국유지 사용이 개발 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 지급 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했다.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지난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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