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복합물류 보세창고' 등 수출입 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최 부총리 "무역마찰·밀수·물가 등 주요 이슈 선제적 대응"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해 관세청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며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적 발굴을 주문했다.
30일 인천공항 인근 수출 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최 부총리는 이같이 강조했다.
국세청에 이어 올해 외청장 업무보고는 실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등을 위해 지난 23일 국세청과 26일 조달청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관세청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 이형철 관세정책관 등이 동행해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최 부총리가 찾은 관세청 '보세창고'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다. 이 가운데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화물관리체제 간소화, 반출입 절차 자동화 등 기존 보세창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수출형 보세창고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목이 관리 대상이다.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을 자유롭게 분할·결합·재포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입부터 수출까지 총 8단계를 거치던 절차도 2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고 청장 역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며 "현장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답했다.
또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와 자금세탁 등 사회문제 관련 건에도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수입가격이 최근 물가 변동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외청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인 통계청 업무보고 역시 다음달 2일 현장방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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