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출산·보육패키지 '아이키움 ALL IN 광주 7400+' 발표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열어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가 이날 밝힌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양육 초기 부모 부담을 줄이는 '현금성 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 케어' △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 케어' △양육 친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 케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양육 초기 단계의 경우 출산·휴직 등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0세는 월 70만원→100만원, 1세는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되고, 2~7세 월 10만원씩 6년간 720만원을 받는 아동수당 등을 포함하면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도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명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광주시는 아울러 초산 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먼저,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 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 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도 개최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면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모 체감도가 높은 출생·보육정책에 집중 투자해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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