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 주형환 前 산업장관 유력
예산편성, 정책조율 강화, 인구위기 정면돌파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0명대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부(가칭)'신설 등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조직이지만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민간 출신이 맡아 왔지만 예산 권한이 전무하고 정책조율 기능이 약해 인구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갑작스런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 왜
30일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저출산위 부위원장(장관급)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후임으로 주 전 장관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그립력(장악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 전 장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김영미 교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부위원장 교체 검토는 현재의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보다 정책 조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 전 장관은 업무장악력 등이 탁월한 관료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부 장관을 거쳤다. 윤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진력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과 정책조율 등 저고위의 약한 부분을 메워줄 적임자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평판이다.
대통령실, 인구부 신설 염두에 뒀나
주 전 장관이 저고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인구부 신설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봐야 한다. 4월 총선에 앞서 이미 여야가 최근 일제히 '저출생 공약'을 선보이고 있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저출생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조직 개편 관련 설명에 상대적으로 더 힘을 실은 국민의힘은 당초 '부서 폐지'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업무까지 인구부로 흡수시키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효과적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부분은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관련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인구부 신설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수장인 부위원장이 장관급이라곤 하나, 실효적 권한은 거의 없는 저고위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저출생 극복 대안 마련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의 마지막인 열번째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저고위는 이달 말 민생토론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4차 기본계획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실증적 근거 기반이 부족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내달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8일에는 0.70명대 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지난해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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