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채 영향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작년 우리나라의 청렴도 점수는 2022년(63점)과 동일했지만, 순위는 한 단계 하락했다. 카보베르데가 작년 35위에서 30위로 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이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1위 덴마크(90점), 2위 핀란드(87점), 3위 뉴질랜드(85점), 4위 노르웨이(84점), 5위 싱가포르(83점) 등이다. 이밖에 일본은 73점으로 16위, 미국은 24위(69점), 중국은 76위(42점) 등을 기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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