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교육비 등 보편 지원책 필요”

여야정, 산학연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도 제안
“저와 민주당, 모든 정책 경험·역량 걸고 저출생 문제 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패키지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여기에 이 대표가 추가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도 제안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이 대표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국 전환으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 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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