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맹탕 논의에 전환점 될까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31일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연금특위의 계획이다.
연금개혁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위원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제22대 총선(4월 10일)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50여명의 시민들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재설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 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 연금 운영 방식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후 공론화위는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와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당 이견 차와 국민 반대 여론으로 인해 사실상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도 다수의 안을 소개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가 빠지는 등 맹탕 논의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숙의를 통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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