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 대통령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달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 민간투자 15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31일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에너지 대전환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혁신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출기업 금융 애로해소 250조원 무역보험 공급
우선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춘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북미지역에는 전기차·반도체, 유럽에는 배터리, 중국에는 프리미엄 소비재·친환경제품의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등과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대비 90%(현재 85%, 세계 2위)까지 확대해 목표 수출액 달성의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도 내놨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도 꾀한다. 산업부는 금융·마케팅·인증 등 수출기업의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한다. 국내 시험 인증비용을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디지털·청년 무역인력을 1800명 이상 양성하는 등 청년 및 1인기업, 테크기업, 내수·초보기업, 중견기업에 걸쳐 단계별로 차별화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별 이행점검 플랫폼도 지정해 그간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통한 사전기획 및 홍보기능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150조원 민간투자 유치
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분야 육성을 위해선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외국인투자 포함)를 끌어 낸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 시에는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적기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저 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 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부족,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 R&D 시스템으로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전격 전환한다. 민간 단독투자가 어려운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연구개발 예산을 70% 이상 투입하고, 파급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MIT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함께 180개 초격차 급소･원천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수출 7000억달러'목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이 추정을 보면 올해 수출을 약 6900억달러가 조금 안되는 규모로 전망했다"며 "우리 부도 연초 경제적인 면만 따져보면 (전체 수출 증가율) 8.5% 정도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했다. 여러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지만, 최대한의 역량을 다한다는 각오로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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