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지난해 11월 발생한 행정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과 관련, "정부는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공공전산망 장애)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보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라며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통해 개선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계약방식 정비와 우수인재 확보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 안정 대책 및 설 연휴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및 응급 의료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특히 화재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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