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벨기에 브뤼셀 방문해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韓, 반도체 업황 회복세...경제 오름세 전망
재정관리 중요성 강조...재정준칙 운용 공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거시경제 대화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전망을 공유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등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수출 기반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재정준칙 운용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Korea-EU Macroeconomic Dialogue)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 국장급 인사들은 직접 위원회를 찾아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준칙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양측은 모두 그간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팬데믹,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감안한 결과다.
우리나라 역시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하고 있다.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분절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 측은 공급망기본법과 더불어 각종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설명했고, EU 측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취지를 설명하며 상호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측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 측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EU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등을 공유했다.
이번 거시경제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탄소국경제도 등 EU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한국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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