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제 성적표 낙제 수준"
"경제 정책 기조 전면 전환해야"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퍼주기 정책만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이 걱정된다면 지금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초지일관 건전재정, 상저하고를 외쳤지만 경제 예측은 완전히 헛발질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의 4분기 성장 기여도는 0%p였다"며 "이것은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며 긴축 재정에 집착해 경기 침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이라도 좋아졌냐하면 그건 또 아니다"라며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 원으로 최악이고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1년 전보다 23조 2000억 원 줄어 100조 원 선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 전망은 더 심각하다.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며 세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에 대책 없는 퍼주기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본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두 자릿수가 넘어선 것"이라며 "이 정도면 기재부가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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