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개편론 주장
4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저고위 개편론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불을 지폈다. 여야 모두 인구총괄조직 신설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의 총괄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효적 권한이 사실상 없는 현재의 저고위로서는 인구위기 난맥상을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여야는 조직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저고위 조직이 개편되면 20년 만이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정부 부처들에 퍼져 있는 인구정책 사업을 한곳으로 모으고, 권한을 준 후 총괄해 보자는 게 인구부 신설 이유"라고 말했다. 예산편성권, 정책결정권, 상설조직이 없는 저고위 한계를 신설조직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인구전문가 등에서도 저고위 개편론이 제기된다. 형태는 다르지만 예산과 권한을 주는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것에 궤를 같이한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컨트롤타워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고위는 존속시키고 인사·예산 등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많다. 정치권의 조직 신설, 부처 이전 등은 정책공백을 불러올 수 있어 저출산위에 힘을 실어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저고위 신설을 포함한 개편 문제는 빠르면 이달 말께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생 극복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의에서는 제4차 기본계획을 다듬은 저출산 종합대책도 발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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