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재가
"이번 사면,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복권
김기춘·김관진 복권, 전 MBC 임원들도 다수 복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총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감면조치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 특별 감면과 식품접객업자·생계형 어업인·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감면 추진을 밝힌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 5명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도 사면된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우현 전 의원·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집행면제를 비롯해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김승희 전 의원·이재홍 전 파주시장·심기준 전 의원·박기춘 전 의원·황천모 전 상주시장·전갑길 전 광산구청장·백종문 전 MBC 부사장·권재홍 전 MBC 부사장·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복권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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