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작업을 토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문제는 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모범 기준을 마련해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따라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와줄 곳은 도와주고 재구조화가 필요한 곳은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PF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태영건설의 경우 산업은행과 오는 5월 11일 워크아웃 이행약정 체결 이전에도 신규 보증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의 중이다.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자금 인출을 신속히 승인하고, 시공사 교체에 대비해 대체 풀을 마련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과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협력업체가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이 신속히 상환되도록 한다.
현재 산업은행은 452억원 규모의 태영건설 외담대 할인분을 2월 중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건설사에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는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한다.
수분양자에 대해선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덜 수 있게 보증이행을 발 빠르게 진행한다. 단지별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받거나 시공사를 교체할 수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복될 수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이나 특정 건설업체가 시장의 일시적인 불안정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