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방점 찍힌 설 특별사면 "경제성장 기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도 재기 기회 부여
[파이낸셜뉴스] 구본상 LIG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5명이 7일부터 복권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도 잔형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역시 혜택을 받는다.
"민생경제, 국민통합 차원"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발표했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45만5398명에게 실시한다. 아울러 소액연체 이력자 298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모범수 942명을 가석방했다. 올해 설 특별사면은 ‘경제’에 주로 방점이 찍혔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구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키로 결정했다. 복권은 법률상 자격과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들은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심 대행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해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재계, "일자리 창출 박차" 환영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명단을 알리지 않았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개 대상은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전례를 고려해 사면심사위가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나머지 경제인 3명은 공개가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에 따라 누군지 말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중기·소상공인도 재기 기회
정부는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감면해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겸 전 MBC사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도 잔형집행면제, 복권, 형선고실효(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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