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역동경제 엔진으로 저성장 우려 잠재우라

양대 경제수장 위기극복 방안 논의
혁신과 창의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확대 거시정책 협의회'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거시정책협의회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논의의 화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극복과 역동경제 활성화다. 양대 경제수장이 만난 것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저성장 탈출과 장기침체라는 두 갈래 길을 놓고 우리 경제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의 체질은 허약해진 상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4% 성장에 그쳤다. 경제 전반을 강타하는 대형 위기가 없었는데 연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는 신호다. 이 기조가 더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에 본격 진입한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다본 올해 성장률 수치에도 이런 비관론이 녹아 있다. OECD의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전망보다 0.1%p 낮아진 2.2%로 예측됐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전보다 0.2%p 높은 2.9%로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뒷걸음친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기존 4.7%를 유지하고, 미국 성장률은 무려 0.6%p 높여 잡았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 성장률이 양호한 반면 우리 경제만 나쁘게 본다는 건 경제체력이 몹시 약해졌다는 의미다.

외부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무역환경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악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운 좋게 도움이 될 만한 변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으로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는 길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양대 수장이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에 한목소리를 낸 이유다.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올 정도다. 우리 사회의 낡은 구조적 틀을 바로잡는 동시에 정부가 구상 중인 역동경제의 동력을 끌어올려야 잠재성장률 곡선을 상향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해선 단순히 취약한 경쟁력 보강에 그쳐선 안 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상유지에 그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돌아오는 것은 자연도태뿐이다. 방어전략이 아닌 공격적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혁신과 창의력 향상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처방을 쏟아부어야 한다. 노동력도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방식을 넘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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