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부실 충당금 적립 지시에 '불만'
성과급이나 배당 줄이라는 지도는 "협박" 주장도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금융사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큰 상황에서 배당이나 성과급을 늘리지 말라고 지도한 것이 과도한 ‘임금단체협상’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하며 "관치금융을 끝장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부실 TF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면서도 “금감원 부원장보가 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 얘기는 사실상 감독 행위가 아닌 온전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주식회사에 배당을 하거나 성과급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공동투쟁본부는 금감원의 지도로 인해 여러 금융회사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거나 체결된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손익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고 노사가 이미 임금과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지급을 앞둔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2금융업권 관계자들과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예상 손실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투쟁본부의 주장이 황당하다”면서 “일부 저축은행 종사자들이 자신의 성과급이 낮아지는 것은 불만일 수 있지만, 부동산 PF 부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부실에 대처한 충당금을 쌓으라는 것이 어떻게 협박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에도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PF 위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과 증권사, 캐피탈 회사, 저축은행 등 상업용이나 지방물권의 부동산 PF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 연체율이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에 편승해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말 그대로 ‘신관치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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