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고조에 핵무장론 지속 제기
"마음만 먹으면 오래 걸리진 않지만
경제제재 받기에 NPT 준수해야 국익"
핵무장 대신 NCG 통한 미 핵무기 운용
"핵 기반 한미동맹, 함께 핵 의사결정"
6월 한미훈련 핵작전 포함 본격화 전망
北, 이에 반발해 7차 핵실험 감행할 우려
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 되면 비핵화 불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 개발 자체는 어렵지 않다면서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핵(무기) 개발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도발이 잇따르자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라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 개발을 한다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서 NPT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 외에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미국 핵무기 공동기획·실행을 내세웠다.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른 것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시키는데,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해 워싱턴선언이 나왔고, 거기서 NCG를 만들어 핵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해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미 군사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이 되고 양국이 구체적인 핵 운용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 더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 완성 단계로 여겨지는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감행될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다. 다만 지난해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이루고, 올해 들어 잇달아 탄도·순항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만큼 7차 핵실험을 언제든 감행할 우려가 상존한다.
오는 6월 NCG 3차 회의가 열리고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하는 등 한미 핵 공동기획·실행이 구체화되면,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차 핵실험은 북한도 파키스탄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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