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어르신 공약 2호 발표
주택연금과 실버타운 연계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신설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서민과 중산층의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노년기 건강 통합 관리를 위한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인의 주거 및 일자리 안정 대책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타운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이 대부분이며, 공공부문에서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등 취약 노인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공급은 부족한 셈이다.
이에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버타운 입주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택 가액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까지는 5000호를 목표로 했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를 고려해 보육시설, 온종일 돌봄, 장애인 서비스, 노인 관련 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간병비 지원과 경로당 점심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 공약 1호를 발표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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