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과 실버타운 연계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신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서민과 중산층의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많은 규제에 부딪혀 유연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간 공급은 상류층을 위한 프리미엄급이 대부분이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 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당은 노인복지주택에 있어 민간 건축의 승인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실버타운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 가액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화기로 했다. 아울러 27년까지 5000호를 목표로 했던 고령자복지주택은 2만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를 고려해 보육시설, 온종일 돌봄, 장애인 서비스, 노인 관련 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오는 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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