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과도한 금전 지원, 저성장 시대에 정답 아니다

강재웅 중기벤처부 차장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 전 세계 경기 상황이 역성장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피하지 못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극약처방이 필요했던 시점이다. 극약처방은 통했고 경기는 급반등했다.

일상으로 회복된 지금, 여전히 코로나19 때와 정책이 같다. 재난지원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뿌리기식 지원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0.7%로 역성장했다가 2021년 4.3%, 2022년 2.6%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1%대로 떨어졌다. 내수부진과 함께 수출회복세가 더뎌지고 있어서다. 올해도 그다지 전망이 밝진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과거엔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우리 경제성장률을 1~2%대로 전망한 일이 거의 없었다. 이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자를 탕감해주고 인상된 전기료분만큼 보상해주는 식이다. 물론 이 같은 대책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다만 지원한 만큼 성과가 적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지원책은 늘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집계한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기업 679개사의 지난해 3·4분기 합산 매출액은 8조7000억원, 영업손익은 2583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0억원, 영업손익은 3억8000만원 적자다. 각종 지원에도 회복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지원이 적어서일까. 아니다. 대책들이 단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사례는 저출산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출산장려금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2년 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지원만으로는 성장과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더욱 정답이 아니다. 이제라도 중기 대책을 지원에서 육성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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