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엄정 대응 밝힌 한덕수
"좌고우면 않고 의대 증원 추진"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은 국민의 단순 불편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 등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의약 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은 아니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정부도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권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에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