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완전주행 목표 아라뱃길 상공서 실증 시작
민간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5월 우주항공청 출범맞춰 달 착륙선 개발 착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을 시작으로 오는 2032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착륙선 개발 등 우주탐사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분야 개척을 위한 신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계획이다.
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오는 2026년에는 50큐비트, 오는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산학연과 협업을 통해 양자 인터넷을 활용한 장거리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 센서 상용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미래형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도 본격화한다.
서울·김포·인천을 지나는 뱃길인 아라뱃길 상공 상용화에 대비해 오는 8월 중으로 수도권 실증에 착수하고 이를 위한 5월 중으로 맞춤형 규제 특례를 마련한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험·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 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도 지속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 산업육성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우주개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확충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착수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개발,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민간 우주기업 육성, 핵심기술·부품 국산화 등 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를 구축 및 차세대 공정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조세특례법상 반도체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현행 22개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배터리 성능 평가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구축하고,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7월 IP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 10월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오는 12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 추진을 통해 '한국판 디즈니'를 육성한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규 조성(6000억원)으로 대형 '킬러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완전 자동화 항만 개장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 2-5단계를 내달 중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개장하고,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한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도입을 위반 기반 마련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MFC 설치를 논의한 민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로봇 무인 배송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와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시스템 개발도 이어갈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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