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의 60%를 상반기 내 집행해 공중 위생과 도시 침수 등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총 2조76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하수관로 정비 9359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330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3910억원, 도시침수대응 3275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도 사업은 먼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한 뒤 설계 용역 추진, 기술자문위원회, 재원 협의, 설치인가 신청, 관계부서 협의 및 기술 검토, 협의 의견 통보 및 조치 계획 제출, 설치인가 검토 보고, 설치인가 고시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조기에 하수도 공사 발주 및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하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광역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또 하수도 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 예산에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 집행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갖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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