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4분기 실태점검 결과
중앙행정·광역지자체 우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의료 유형 분류, 의료 이용현황 등 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방안 등 과다의료 이용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역량문화) 12개 세부지표를 점검해 실시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 평균점수는 전년대비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전년대비 20%이상 향상돼 우수한 수준을 보였고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해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기록해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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