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관합동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마련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하여 26조원+@의 자금 지원
중견기업에 대해 15조원 집중 지원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위해 2.5조원 출자하는 MOU 체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하여 26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해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로 참여하고 은행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관치 펀드' 논란에서 벗어났다.
■첨단산업·중견기업·중소위기기업에 76조원 혁신투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한 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업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그간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통상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은행에서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소상공인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중소·중견·대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26조·중견기업에 15조 지원..중견기업전용펀드 최초 출시
먼저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 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견기업은 5600여곳(기업의 1.5% 비중)으로 전체 숫자는 적지만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특히 전기·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가 크고 설비투자 및 신사업 진출 소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견기업 신산업 분야 투자금액은 2022년 6조5000억원에서 2023년 7조2000원, 2024년 7조5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고금리 등으로 경영·재무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적용받는 금리는 중소기업보다도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은 4.56%로 중소기업(3.52%)과 대기업(3.25%)보다 1%p 이상 높다. 공모 회사채 발생 중견기업은 전체의 1.7% 수준으로 회사채 등 직접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지분투자도 미흡하다.
이에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 운용사)은 MOU를 통해 최대 출자 규모를 확약하고 올해 3·4분기까지 1차로 5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금리 허덕이는 기업에 정상화·재기 지원..5조 금리인하 프로그램 제공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여 (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신정원에 집중된 정보를 산업별에서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