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청장 주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홈택스 고도화, 납세비용 축소 기여할 듯
기업진출 지역별 이중과세 해결전략 마련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해 홈택스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설계한다. 매출 500억원 이하 외국계법인 대상으로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문제 신속 해결 전략을 마련한다.
15일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주재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매년 초 개최되며 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AI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AI 검색기능, AI 상담원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것이다.
올해 800개 메뉴와 5000개에 달하는 홈택스 화면을 재설계한다. 내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한다.
재설계가 완료되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납세자 개인에게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보여주고 즉시 신고하는 메뉴를, 세무대리인에게는 세무대리 전용메뉴를 제공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홈택스 AI 상담원이 시범도입된다. 이같은 홈택스 고도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2년간 약 3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홈택스는 가입자 3527만명으로 연간 24억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자정부 서비스다. AI기반 홈택스는 납세비용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지원도 강화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 세무 여건을 적시에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세청은 지역별 전략을 펴기로 했다. 중국,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업이 당면한 이중과제 문제와 관련된 유사 사안들에 대한 통일된 해결 기준을 마련해 세정협력과 상호합의 연계로 협상 모멘텀 구축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집중 협상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세무위험을 조기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계법인에 대한 현장 중심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외국계법인에 대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항목을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2개로 확대한다. 또 영세 외국계법인(매출 500억 원 이하)을 위한 신고 지원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최근 외국계 법인의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그럼에도) 일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게 세정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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