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성장후 지원 단계적 조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가칭)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호 박사,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박사,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IBK기업은행 서경란 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그 원인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꼽았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받은 지원은 끊기거나 축소되는 반면, 새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책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 어렵고, 성장에 대한 유인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려면 기존의 단절형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 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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