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보호 방안 강력 요청"
[파이낸셜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약속하는 정당이 아니라 끝까지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고 출석 성적 처리 등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 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생 예비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지난 6월 논의가 13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당 정책위가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물론 현행 예비군 법에 예비군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있지만 지난해 당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당에서는 교육부에 학생예비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대학교 학칙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당정 개최 이후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은 지난해 말까지 개정이 완료됐고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해 학습권 보장 조치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의장은 "우리 당의 관심은 항상 국민 삶을 향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더 나은 내일 위한 변화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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