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세 고려 4월까지 2개월 연장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 등 방안 3월 초 발표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 공개
기어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업의 출산 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여러 방안 검토, 구체적 방안은 3월 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증여인지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장려금 1억원을 '증여'로 지급했다. 당시 부영은 증여로 볼지는 당국 판단에 맡긴다고 하면서 '출산지원금 기부면세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법인)도 소득 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활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모두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 시행 이후 여덟 차례 기한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중동발 지정학 우려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다. 국제 유가는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17.52원으로 전일보다 2.62원 상승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둘째주(8~12일)부터 16주 연속 하락한 후 지난 1월 다섯째 주(1월28일~2월1일)를 기점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도 전달보다 1.39달러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지난 9거래일 중 8거래일간 올랐다.
이번 연장은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과일 할인 지원 등 정부 재정 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 노력 등 포함해서 전방위적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프로그램 발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며, 금융위와 거래소 중심이 되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에 더해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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