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F 구성해 안심소득 전국 확대 작업 착수 현행 복지제도 재구조화해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마련 목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TF에는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했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TF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 새로운 복지제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1단계 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중간조사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근로의욕 제고,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률은 11.7%를 기록했고, 지원가구 중 21.8%의 근로소득이 늘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는 지난해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안심소득은 굉장히 잘 설계된 사업"이라며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TF 연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안심소득과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들여다 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 안심소득이 확산될 경우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6주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며 "또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 및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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