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현장 이탈 대응해 '비상진료대책' 추진
큰 병원에 중증 및 응급환자 우선 배정되도록
공공병원 확대진료, 12개 軍병원 응급실 활용
필요시 환자 제한없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당장 급한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다.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배정 및 이송지침을 적용하겠다"며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 조기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한다.
또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대형병원은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및 전원한다.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정 실장은 "모든 의료원이 동일한 시점에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정도도 다르고 진료에 차질을 빚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가 중심이 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상황 장기화로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비상진료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환자 전원시 회송 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에 적용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성실히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일 설치한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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