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여건상 단기간 年 2000명 증원 불가능해
정부 정책 강행시 "의료 수준 후퇴하게 될 것"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KAMC)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KAMC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지난 1월 9일 KAMC가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큰 괴리가 있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상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KAMC는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MC는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며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C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사직과 (의대)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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