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0>한동훈 "조두순 이사 와도 내쫓을 방법 없어..제시카법 제정할 것"[2024 총선]

"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 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0.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제가 제시카법을 만든 이유는 여성들과 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은 사람이 입주하면 내쫓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흉악 범죄자가 오면)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집앞에 이사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조두순이면 감당할 수 있겠냐"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제시카법을 통과시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편이 되겠다"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위험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실 생체 실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사형이 범죄를 막는지 통계를 분석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 응보, 즉 본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예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법대로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 인권도 중요한데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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