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으로 내세웠던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근무 시간 유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돼야 한다"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정착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력 지원 △늘봄학교 확대 등의 공약을 언급했다.
규제개혁을 꺼낸 윤 원내대표는 "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규제법안 일몰 규정 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로 연장 여부 결정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법령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신설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 △경기북도 추진 △ GTX 사업 본격화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우선 시행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방 기회발전특구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추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의 지방 발전 대책을 내놨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금융개혁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 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 전에 폐지해야 하고 대신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ISA 납입한도과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등 주식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금융대책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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