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與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의원 세비 논의할 독립기구 필요"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22대 국회에서 역대 국회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5대 민생개혁 과제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을 꼽았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내세운 그는 "노동 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해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정착,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력 지원, 늘봄학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규제개혁을 꺼낸 윤 원내대표는 "규제법안 일몰 규정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로 연장 여부 결정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법령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이슈와 밀접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 경기북도 추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를 언급하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정치 개혁 과제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에 위임 △국회의원의 세비 관련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 등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꼼수 위성정당 창당 논란'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이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독립기구 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기구에 맡겨야한다는 취지다.
yon@fnnews.com 홍요은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