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입시반의 과도한 열풍과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대비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학원 합동 점검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직접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3월 말까지 800여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위반사항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점검이 끝난 뒤 오 차관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오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전담인력과 공간 확보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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