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휘둘려 동맹 의무 저버리면 글로벌 리더십 포기..."
한국 독자적 핵무장 옵션 고려엔 "확장억제 신뢰, NPT 의무 준수 중"
김정은 'NLL은 유령선' 발언..."잘못된 선택, 큰 재앙 될 것"
北 4월 총선 노린 도발 가능성에 "유형별로 예상 대비하고 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핵 동결' 기류가 강화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한은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는 딜레마를 김정은이 알아야 한다"며 "설사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능력이라도 미국이 북한의 공갈에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의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의 유지·강화와 한미가 이뤄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의 성과물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생각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엔 "우리는 한미 확장억제를 믿고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선 "정확성 면에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실전배치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면서도 "북한의 실전배치는 시간의 문제이지, 곧 닥칠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한미 연합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최근 김정은이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 시험발사를 현장 지도하면서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지난 70년간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왔다"며 "김정은이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 4월 총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무인기 도발, 핵·미사일 관련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침투나 테러 등 주체를 알기 불분명한 군사도발 등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군에서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NCG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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