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일본판 DBS 제도와 관련,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아동과 무관한 부서로의 배치전환 등을 우선 요구한다.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고권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지침)을 정비한다.
고용주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은 형 종료로부터 20년, 벌금형 이하는 10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영국에서 시행 중인 DBS제도는 고용주가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판 DBS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든 보육·교육 기관 취업 희망자나 현직 직원에 대해 확인을 의무화한다.
어린이가정청은 학교·유치원 등 공공교육기관은 DBS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어린이집·학원·스포츠클럽 등의 민간업체는 자율적으로 이용해 '적합 마크' 등의 인증표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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