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업단지 규제개혁…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재검토[2024 총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 등 참석자들과 '지역별 맞춤 정책 공약 상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14호 공약으로 산업단지 규제를 해소하고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혁신TF단(단장: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4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개발본부는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아울러 개발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밸트, 군사보호구역, 농지 규제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에 나선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규제법안 국회 통과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는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신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본부는 규제제로박스 신설할 방침이다. 국민안전 등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한다.

개발본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해 개발본부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 등의 시행 유예 또는 감면할 예정이다.

[e-mail] 홍요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